고용노동부 ‘2019년 업무보고’ - 청년 취준생 주요 내용

청년 취준생,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청년 취업자,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확대 등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2019년부터 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이로써 8만 명의 청년이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됨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2018년 9만 명(3417억 원)에서 2019년 18만8000명으로 확대 지급

3.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 사업

2018년 15만5000명(4258억 원)에서 2019년 25만5000명(9971억 원)으로 확대

*다음은 관련 기사 전문

고용노동부, 2019 대통령 업무보고

-3대 핵심과제 ① 고용서비스･고용안전망 강화 ② 직장 내 갑질･채용비리 근절 ③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현장 안착

-문대통령 "내년에는 확실한 성과 내야" "일자리늘리는 면에서는 성공하지 못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2월 11일, 정부세종청사 11동 대회의실에서 2019년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오후 4시부터 이어졌으며, 예년에 비해 일정이 다소 일찍 잡힌 편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기에 업무보고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바로 정책 과제 실현에 나서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보인다.

이날 보고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당･청 인사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고용노동부장관이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한 후 근로감독관과 고용센터 근무자 등 고용노동부 직원들과 전문가 등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2019년 3대 핵심과제가 공개됐으며, ▴고용서비스･고용안전망 강화, ▴직장내 갑질･채용비리 근절 ▴최저임금･노동시간단축 현장안착이 핵심 과제로 발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보고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을 현실화 한 것에서는 일부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면서도, 어려운 경제상황이나 소상공인들의 비판도 있었음을 인정하며 6가지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 일자리 사업 대폭 확대

정부는 먼저 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할 방침을 세웠다. 2018년 19조에서 내년 23조로 사업규모를 크게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직접일자리 공급,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강화, 실업 소득지원 확대에 나서는 등2018년의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문제 해결은 직접 나서기 보다는 지자체를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을 택했다. 특히 청년과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서 지자체와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청년 구직활동비의 경우 정부가 졸업 후 2년 이내를 지원한다면, 그 이후 장기실업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형식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퇴직예정자에 대한 맞춤형 훈련을 지원하고, 조선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연장하면서 고용장려금 지급, 취업지원에 나선다.

청년의 취업활동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일례로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2018년 3,417억에서 6,745억으로 늘린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년 8만명(최대 300만원), 1,582억(신규)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8년 9만명(3,417억) → '19년 18.8만명(6,745억)

▴ 청년내일채움공제 '18년 15.5만명(4,258억) → '19년 25.5만명(9,971억)

일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고용보험상 출산휴가를 못받았던 임시, 일용, 특고, 자영업 여성에게도 출산급여가 지원된다. 이 조치로 추가로 2만 5,000명이 최대 15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여기 발맞춰, 남성 근로자의 출산휴가도 확대된다. 현재 유급 3일, 무급 2일의 출산휴가는 유급 10일로 확대되며, 중소기업에 한해 5일은 임금을 지원하는 계획이 내년에는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발달장애인 맞춤 훈련센터 증설(기존 13개소에서 20개소로), 중증장애인 적극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 직업훈련과 취업을 강화하고, 신중년 인생 3모작 지원(경력형 일자리 신설, 장려금 지원 인원 확대 등)도 계속 한다.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현장 안착 지원

2018년 한해동안 큰 이슈가 된 노동시간 단축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도 현장에 완벽하게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먼저 고용창출장려금을 확대하고 일터혁신 컨설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노동시간 단축을 장려한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에 투자되는 비용도 기존 209억에서 140억 가까이 증액한다.

탄력근로제도도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그에 따라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도 손본다. 국제기준을 고려해서 결정기준을 보완해 사회적 수용도를 높인다. 또 영세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하면서 현장 안착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5인미만 사업장 지원금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며, 두루누리 지원 대상도 소득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까지 상한액을 올려 현 200만명에서 237만명까지 혜택 인원을 늘린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매뉴얼 발간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과 취업규칙 표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눈에 띈다.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과 상관없이 자체적인 플랜을 세우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또 이번 양진호 회장 사태처럼 직장 내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성차별 구제절차를 노동위원회에 도입하고, 전 사업장에 성차별 조항 도입을 추진한다.

임금체불로부터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소액 체당금 지원한도액도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재직자 체당금도 신설을 추진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민간으로도 확산 추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도 계속 된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정착시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관행을 확산한다. 작년 12월에 발표된 표준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전환자의 체계적 인사관리도 지원한다.

그 외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불법파견에 대한 사업장 지도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민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외에도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내실화, 정기적 현장점검을 통해 채용비리도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사노위 적극 활용, ILO 비준에 힘쓴다

11월 22일 경사노위 출범에 따라 경사노위 내 사회 각 계층별 위원회의 논의결과도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사회안전망･산업안전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들의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

또 ILO핵심 협약 비준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1월 20일에 발표된 공익위원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지속하고, 비준에 법개정이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가 협의해 비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용안전망 확대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추진한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중위소득 60%이하 근로빈곤층 등에 대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한국형 실업부조 설계(안)>

▴지원규모:중위소득 60% 이하 근로빈곤층, 중위소득 60~120% 청년층 128만명 중에서 구직의욕, 지원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0~50만명 지원

▴지원내용: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에 한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지급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30일 추가)과 지급수준 상향(평균임금 50%→60%)을 2019년 하반기까지 추진하고,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센터 취업지원 기능도 강화한다.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자활을 위한 고용, 복지 연계서비스를 내실화하기 위해 취업중심패키 센터를 시범운영한다. 취업중심 패키지 센터는 실업급여, 직업훈련, 취업지원을 통합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밖에 기존 워크넷을 개편해 인공지능 기반 일자리 매칭시스템을 탑재한다.

특고,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도 추진한다.

■4차산업혁명 대비 본격화에 나서

산업현장 변화에 맞춘 직업훈련도 대폭 확대한다. 일부 폴리텍을 특화 캠퍼스로 지정 운영해서 스마트 공장 확산에 따른 노동자 직무전환을 지원한다.

혁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실업자 훈련과 차별화 된 신기술 훈련을 확대 제공한다.

또 고용보험 미가입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와 45세 미만 대기업 저임금 노동자에게 내일 배움카드를 신규 발급한다.

검정형 기술자격보다 실무역량을 평가하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도 확산하고, 현장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힘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19년에는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자리 질 향상에 부처 역량을 집중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이 성과를 내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민들이 사는 것이 힘들어 오래 기다릴 여유는 없다"라며 "빠르게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문제에 있어서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내년부터는 확실힌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gopage=1&bi_pidx=28627